부동산

임대차계약서 ✍️ 쓸 때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은?

Hamstock 2025. 5. 20. 17:15
728x90

임대차계약서 ✍️ 쓸 때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은?

전세든 월세든,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. 바로 ‘특약사항’입니다.

특약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, 분쟁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특약 조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
📌 특약사항이란?

표준계약서에는 없는,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추가 조항입니다. 법적 효력이 있으며, 서면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.

✅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 5가지

  1. 보증금 반환 기한 및 책임 명시 - 예: “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”
  2.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- 예: “임차인 중도 해지 시 잔여월세 2개월분 지급” - 또는 “임대인 해지 시 위약금 + 이사비용 지급”
  3. 수리 및 시설 교체 책임 명확화 - 예: “보일러, 누수, 도어락 수리는 임대인 부담” - 계약 전 하자 확인서도 함께 첨부하면 더욱 안전
  4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방해 금지 - 예: “임대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에 이의 제기하지 않음”
  5. 관리비 항목 명시 - 예: “공용 전기, 수도, 엘리베이터 유지비는 임대인 부담”

📸 이런 증거도 남겨두세요

  • 특약 조항 서면/계약서에 자필 서명
  • 카카오톡/문자 합의 내용 캡처 저장
  • 시설 상태 사진 촬영 (입주 전/후 비교용)

📝 계약 전 체크리스트

  • 계약서에 공란 없이 작성되었는가?
  • 특약사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겼는가?
  • 서명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완료했는가?

✅ 마무리

특약사항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장치입니다.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. 딱 2~3줄로라도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문서화해두세요.

나중에 “그때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요…” 하는 일이 없도록, 계약서는 말보다 글이 우선입니다 ✍️

728x90
반응형